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에 ‘몽니’… “판사 출신 맞나?”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에 ‘몽니’… “판사 출신 맞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2.16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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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방미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저희 당에서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에 골고루 대표되는 분들을 제대로 추천한 만큼, 추천 위원들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란 듯 드러내면서,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몽니를 노골화한 셈이다. 변함 없이 동일인을 그대로 다시 추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자격 미달로 임명을 거부한 위원은 권태오, 이동욱 씨다. 이들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 다섯 가지 중 어느 조항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부적격 인사들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 씨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육군 제8군단장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이 씨는 〈월간조선〉 기자 시절 당시 1996년 4월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1995년 11월~1996년 2월 사이에 보도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의혹들을 "오보와 과장"이라고 단정지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광주사태와 관련,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며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고 5.18 민주화운동을 적잖이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느 모로 보나, 한결 같이 부적격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에 골고루 대표되는 분들을 제대로 추천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그에게 법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 능력조차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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