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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연말에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지도에 독도를 누락한 데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한 문구가 기재되어 나라가 발칵 뒤집힌 바 있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 포기 정부’라는 비판과 함께 신원식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국방부 감사 결과 내부에서도 독도를 이렇게 적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는 핑계를 대고 책임자들에게 경고, 주의 처분만 내렸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친일반민족적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말에 발간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7쪽과 198쪽엔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댜오위다오(釣魚島) 혹은 센카쿠열도(尖角列島)라는 섬은 동중국해에 있는 무인도인데 중국, 일본이 서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쿠릴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양국 간 영토 분쟁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독도도 마치 저들처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한 이래 1,500년이 넘도록 한국의 고유한 영토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기술일 뿐 아니라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질책 뒤, 해당 교재는 전량 회수됐다. 그 후 국방부가 석 달여 간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는데, 당초 표현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묵살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작년 5월 3일 1차 자문에서 한 자문위원이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수천 건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해 누락됐다"고 단순한 부주의와 실수라며 발뺌했다.
또한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가 빠진 것도 독도 표기가 없는 2006년도 이전 국·검정 교과서 지도를 가져다 쓰며 생긴 문제였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고의는 없었다며 담당자 4명에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토가 부실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한편 정신전력교재는 독재 역사를 축소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현대사를 기술한 것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감사 대상에는 빠졌다며 추후 교재 개편 시 보완하겠다고만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들어차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뒤틀린 역사관과 친일, 숭미 반민족주의 사상이 그대로 배어든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역시 뉴라이트 역사관에 함몰된 인물이란 지적이 많았던 인물인데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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