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빛으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봐야
무리한 빛으로 개인파산 면책 및 회생 신청 시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따져봐야
  • 굿모닝충청
  • 승인 2019.04.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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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학자금 대출이 부실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최근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준비 시에는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

우선 압류로 인하여 통장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버는 적은 소득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나 배드 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5일~7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 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 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는 서류 준비 및 사건 접수, 금지명령 결정, 회생 위원 면담,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2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 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 있다”라며 “신청 시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보다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진행 절차 등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