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교육청이 출범하고 현재까지 학원비 분당 단가가 동결됐다. 세종 초등·중학생 대상 학원교습비는 분당 130원, 고등학생은 분당 145원인데 다른 시·도는 200원 안팎이다. 세종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산다고 볼 수 있는데, 사교육비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학원이 도산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지난달 31일 세종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희 시의원 발언)

박용희 세종시의원(교육안전위원회·자유한국당)이 최근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비 인상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입성전 학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교습비 동결은 교육 당국(세종교육청)의 직무유기인 데다, 학원비 상승을 억제하다 보니 불법 고액 과외가 성행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달 31일 있었던 세종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는 "불법과 연결되는 개인과외 쪽으로 (학생들이)학원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며 비현실적인 분당 단가가 불법 사례와 건강하지 못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박의원은 "공무원도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고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데,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보엽 세종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동결하는 상황이고 학원교습비를 현실화할 경우 학원 종사자에게는 좋겠지만,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교습비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의원이 언급한 ‘세종의 교습비 낮음’발언은 사실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도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분당 단가가 200원을 넘어선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이어 경기도가 192원, 대전 181원, 인천 174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은 143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9위로 중간수준을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다. 개별 학원이 특별한 사정이 생겨 교습비 조정 신청을 하면 교육청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일부 반영(인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7년간 완전동결’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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