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13억 빼돌린 대학교수 '구속'
정부 출연금 13억 빼돌린 대학교수 '구속'
대학원 제자,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 만들어 세금 계산서 발행
서류 중심 정산 절차 악용해 범행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26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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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전경/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전경/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수가 보조금을 빼돌려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1사업)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대학 B(58)교수를 구속하고 관련 업체 직원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정부출연금 42억 원 중 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교수는 대학원 제자와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또 동료 교수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만드는 수법으로 정산서류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정부 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정부출연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조사 중이다.

김범수 지능범죄수사대장은 “CK-1사업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출연금 환수를 요청했다”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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