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95억 혈세 투입… 대전시, 시내버스 재정부담 어쩌나
    지난해 595억 혈세 투입… 대전시, 시내버스 재정부담 어쩌나
    지난 16일 시급 4% 인상 및 무사고 수당 한 달 변경 등 노사 합의
    운송수입금 변동 없이 지출 요인만 커질 듯…“경영개선 방안 찾아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7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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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시내버스 운수조합에서 열린 대전 시내버스 노사 합의 타결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김희정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광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난 16일 시내버스 운수조합에서 열린 대전 시내버스 노사 합의 타결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김희정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광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난 16일 극적인 노사 타협으로 대전 시내버스 파업은 피했지만 대전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노사 합의로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고 무사고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뀌는 등 운송업체의 지출 요인이 늘어났다. 준공영제로 매년 수백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대전시 입장에선 임금 인상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때문에 운송업체가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준공영제는 대전 지역 시내버스 운영비용 중 운송수입금을 뺀 나머지를 대전시가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운송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사진=대전시 자료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사진=대전시 자료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난 해 대전시가 투입한 재정은 575억 7000만원 원(재정지원금 206억 3000만원, 무료환승 손실금 369억 4000만원). 이는 지난 2017년 484억 6000만원보다 18.79%, 약 91억 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대전시 재정투입금은 이번 노사 합의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운수종사자의 시급 4% 인상에 합의를 했다. 운수종사자의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된다. 운수종사자가 24일 근무할 경우 시급 4% 인상안이 적용돼 기존의 총 급여보다 15만 6000원을 더 받는다. 

    사진=대전시 자료/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사진=대전시 자료/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인건비는 시내버스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시내버스 운영비용 1975억 원 중 인건비는 63.8%(1262억 원)이다. 

    이번 시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 역시 늘어나 대전시 재정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시급 인상으로 임금 상승분을 연간 5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무사고 수당의 지급 기준 변경으로 운송업체의 지출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운수종사자가 3개월 간 단 한 번의 사고도 내지 않을 경우 총 45만원(월 15만원 기준)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노사 합의로 지급 단위가 3개월에서 한 달로 변경됐다. 지급액은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기준이 한 달로 변경된 만큼 운송업체의 지갑이 자주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운송업체의 지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운송수입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운송수입금 요인인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대전시 자료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사진=대전시 자료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난 2014년 44만 3000여명이었던 하루 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40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프 참조> 하루 이용객이 약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운송수입금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대전시의 재정투입금이 늘어날 것 같다”며 “재정투입금을 작년보다 약 100억 원 많은 670억 원으로 올 예산을 세웠다. 이정도면 올 재정투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전시 재정투입금에 운송업체들이 의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경영구조 개선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한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광영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은 “현재 대전시에서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대전시의회 역시 적극 지원 중”이라며 “26일 예정된 토론회에서 경영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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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밍 2019-07-18 14:38:17
    노조파업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시정운영 착오로
    일찌기 준 공영제 도입으로 재정파탄나게 생겼다.
    시내버스 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란 말이 있다.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