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현재로서는) 제로페이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의 25%이상을 (제로페이로)써야 혜택이 가는데... 1억원을 받는 연봉자라면 2500만이상 사용하면서부터 소득공제를 볼 수 있는 셈이고...제로페이만 이용해서 그 정도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선이 필요하죠”

차성호 세종시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세종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로페이’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정책의 의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상 불편과 혜택 미흡 등을 들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제로페이의 정식명칭은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한다.

중간 매개자 없이 소비자 통장에서 판매자 통장으로 직접 돈을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낮은 것이 장점이다.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경우 0%대의 수수료율도 가능하다.

연 매출이 8억원 이하인 경우 0%, 8억~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의 결제수수료만 내면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3억원 이하는 0.8%, 3~5억원 이하 1.3%, 5~10억원 1.4%, 10~30억원 1.6%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에게)제로페이의 수수료는 꽤나 매력적이다.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겠다는 시도여서 ‘선(善)한 정책’으로 불린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본격 추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용자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

세종시청 인근에서 음식점(S면옥)을 운영하는 S씨는 “제로페이 취지에 공감해 가맹점에 가입했어요. 하지만 가맹업소가 많지 않고 제로페이 이용자도 아직은 미미해서 (제로페이가)큰 의미가 없죠. 신용카드처럼 흔하게 이용되기만 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라며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에는 몇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을까.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700여곳이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확보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나름 호응이 묻어나는 수치다.

그러나 가맹점 상당수가 읍면지역 전통시장에 몰려 있고, 업종 다양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 제로페이가 ‘선한 정책’임에도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건 소비자들의 혜택보다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 고안된 제로페이의 한계에 기인한다.

가맹점 확보는 각 관공서와 상인회 등이 협력하면 어느정도 가능하겠지만, 소비자 확산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특히 ‘이론상’으로 소비자는 현금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하지만 결제과정은 낯설고 번거로워서 일반인들이 신용카드처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시간과 상인이 이를 제로페이 앱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결제과정상 ‘인내심’은 필수다.

또 사용자를 위한 ‘최대혜택’인 소득공제 비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성호 의원은 이 제도가 신용카드만큼 상용화 사용되려면 소비자들이 혹할 만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득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의 40%(예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것.

“1억원 연봉자의 경우, 제로페이로 3000만원을 사용해야 500만원의 40%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담스런 비율이죠”며 “(추진 당국의 사정이 있겠지만)현행 25%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10~15%정도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최대 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에 그치는 것도 소비자들의 제로페이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공제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대비 소비가 높은 사람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상 구매가 안된다’는 점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최대 약점이다.

이밖에 각종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토록 유도해야하는 것도 과제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월 평균매출액(2016년 기준)은 전년 대비 3.7%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종의 월 평균매출액은 3.3%가 하락했다.

또 세종의 폐업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2016년말 기준 세종의 폐업률은 11.9%로 전국 평균 폐업률(11.5%)보다 지표가 좋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활성화’된 제로페이는 세종의 소상공업계에 힘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소비자들의 호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제로페이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세종시가 검토중인 제로페이 이용자 대상 관내 체육·문화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 호응을 얻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 도입도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물론, 제로페이 결제과정이 ‘선한 소비자’의 인내심을 넘어서지 않을 만큼 편리해져야한다는 전제도 필수다.

제로페이 작동원리는?

제로페이는 소비자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상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에서 기존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후 사용한다.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을 하고, 은행 결제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결제방식은 세가지다. 우선, 소비자 휴대폰의 간편결제 앱으로 가맹점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한뒤, 결제앱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한다.

두 번째 방법은 휴대폰 간편결제앱으로 결제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촬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편결제 앱에 생성된 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