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행정수도’세종에 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차원의 노력이 본격화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 7년을 맞아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비해 사법 조직지원 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 접수사건은 134만 3,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8만 8,000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나 증가했다.

특히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시 비효율이 초래돼 사법서비스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는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다.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부처 방문과 정치권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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