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관형 대전 유성구의원이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6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을 통해 “대전시가 자치구에 산정·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부족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3년부터 각 자치구간 일반조정교부금을 균등조정방식에서 혼합 또는 차등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재정격차문제 완화를 위해 안정률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대전시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일반회계 세입액 비율이 동구 265%, 중구 257%, 서구 281%, 유성구 259%, 대덕구 273%로 재정편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객관적 기준 없이 적용하고 있는 안정률은 차등조정 방식이 대전시 자치구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특히 일반회계수입 대비 자치구세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유성구는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일반회계세입 비율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차등조정 방식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균등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자치구간 기준재정 수입액 대비 기준재정 수요액 비율인 재정부족 비율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으로 사용하는 ‘재정부족 비율’ 조정 방식으로의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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