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상털기식 윤리성 검증 ▲짧은 청문기간으로 인한 부실검증 ▲정쟁도구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견제와 검증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창출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역량은 검증하지 못한 채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리성 검증의 핵심은 사실에 대한 조사”라며 “경찰청과 국세청, 감사원 등의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 공무원을 국회에서 직접 파견 받아 조사토록 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는 조사기관의 검증보고서에 기초한 윤리성 청문을 실시하고, 적격·부적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정쟁이 아닌 사실 중심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분리 검증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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