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제(民際), 동아시아 가치는 우리가 잇는다 : : [굿모닝캐슬]
    민제(民際), 동아시아 가치는 우리가 잇는다 : : [굿모닝캐슬]
    홍만표 박사(메이지대 행정학·충남도 동아시아팀장)
    • 권성하 기자
    • 승인 2019.11.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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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이 불법사항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것이 일본이다. 또 우리는 보상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한적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기본이다. 왜 보상과 배상이 다른가. 왜 독도 우리 땅인가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한다. 그래서 민제의 힘이 앞으로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자본주의와 후진자본주의 있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이 선진자본주의이고,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후진자본주의다. 예전에는 후진자본주의가 선진자본주의를 뛰어넘으려고 총칼 들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로 평정됐다.

    이 사람들의 최고 무기는 핵이나 총칼이 아니다. 20세기 살육의 시대가 끝난 뒤 자유라는 것이 최고 무기가 됐다. 자본주의에는 이것보다 큰 무기 없다. 자유가 엄청난 무기인데 이게 무기인줄 모르고 무기를 던진 게 최근 일본의 상황이다. 사실 일본은 자유를 무기로 엄청난 이득을 챙겼는데 그걸 던지고, 지금 자충수 뒀다. 트라우마 상태다. 이번 8.15때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서 같이 따라가려 하는데 발로 차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절대외교 시대도 아니고, 물물교환 때도 아니고, 비교외교 해서 서로 잘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세상인데 같이 가자는데 발로 차는 것이 바로 옆집에서 할 일인가라는 대단한 말씀을 했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못할 때도 있었다. 저 어릴 때는 남북이 너무 대치해서 가스만 폭발해도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조마조마하게 살아왔다. 공산당의 공자만 들어도 떨었다.

    군대 가는 것도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집안에) 난리가 났다. 반공이 아니라 멸공인 사회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 나름대로 전쟁을 피하면서 왔다. 그것이 바로 코트라 같은 분들이 경제력을 높여 온 덕분이다. 경제력 높이는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교육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등 종합적인 것이 경제상황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정치다.

    누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는데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 저는 자충수라고 이야기 했다. 메이지유신 1868년에 실시된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코앞에 있는데 아베는 이걸 모른다. 즉 전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 물려받은 걸 그냥 갖고 가는 것이다. 변혁이나 혁명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개인적 개별적 혁명은 필요하다. 이걸 아베가 모른다. 알아도 안 바꾸려는 일본 사회가 문제다. 아베는 상당히 후회를 할 것이다.

    어쩌면 실각의 계기가 될 것이다. 심각하다. 이건 피부로 느낀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 사실 불매운동이 의미가 없다고 봤다. 이게 국수주의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모으는데 매개가 있는데 선동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결정적으로 불매운동이 아니라 일본에 안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작년에 일본 관광객 1000만 명인데 오갔다.

    한국 관광객은 3-4년 전만해도 200-300만명 수준인데 지난해 700만명 갔다고 한다. 이를테면 집에 자동차 2-3대 있다가 확 줄면 어떻게 되나. 유럽인들은 동경, 오사카 등 대도시만 가고, 일본 자국인도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는 평생 한 번 갈까 말까인데 한국인은 수시로 갔다.

    부산 시장 오거돈 시장이 일본사람 오거든 말거든 했다고 한다. 오 시장이 (지방외교 단절의) 단초가 됐는데 지방외교 측면에서는 저럴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교류나 민간교류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정부도 지방외교를 막는 것을 권장하지 않지만 누군가 끈은 있어야 한다.

    일본 돗토리현의 경우는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아예 관광객이 가지 않으니까 70-80% 폭락했다.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지사가 정부에 호소하는 상황이다. 대마도 도 마찬가지다. 한국인들 출입금지하더니 지금은 달라졌다. 먹고 살게 없다. 한달 수입 100만엔인데 30만엔으로 줄면 살기야 살겠지만 유지되기 힘들다. 추가경정예산을 현에서 세워서 관광업자에게 거꾸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내에 손을 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 기조는 맞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어쩌면 경제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도자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전쟁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로서는 전쟁을 이겨도 실격이다. 대한민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도 얻은게 뭘까. 내 형제나 부모, 친구들 죽었다고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삶과 국가냐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살육의 시대 얼마나 힘들었나. 피비린내 났다. 21세기 이후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투한 것이다. 19세기 말에 한일합방이나 식민지라는 게 세계적으로 끝나는 시대에 우리는 1910년에 식민지 상황이 됐다. 이것은 야쿠자가 총칼들고 위협하면 계약서를 쓸 수 밖에 없다. 불법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배를 할 때니까 우리도 한 것이라고 일본이 우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보상과 배상의 문제다. 합법적이면 보상을 한다.

    이를테면 길 내는데 땅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배상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책임이다. 때리지 말아야 하는데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후로 한번도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관련 사항에 대해 끝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상 부분은 다르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21억 달러를 요청했다. 결국은 3억 달러만 받았고, 이후 2억 달러를 차관으로 받게 된다. 여러분도 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요구를 해 둬야 한다. 지금 못 받아도 그래야 한다. 이게 국제법의 기본이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되찾지 못한다. 이걸 아는 게 일본인이다. 그들이 독도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천년이 지나도, 일 억년이 가도 분쟁이 살아 있게 된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페이퍼만 본다. 식민지라는 것도 명칭을 침략통치시대라고 바꿨으면 좋겠다. 일본은 유럽도 과거에 식민지배를 했는데 왜 일본만 갖고 그러냐고 주장한다. 아베가 두 번째 집권하면서 이야기 한 것이 침략의 의미를 모른다고 했다. 역사가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 내가 일본에서 활동한 지 30년이 됐다.

    동아시아 전체에 가장 문제점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침략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만 침략근성을 빼면 동아시아는 질서가 평안해 진다. 또 하나는 중국이다. 워낙 대국이라 우리를 일대일로 본적이 업다. 정책은 일대일로정책인데 그렇다. 항상 우리를 속국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분단 상황에서 어찌 모면할까만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평화경제를 내세웠는데 별로 찬동하기 힘들다.

    감성적이거나 너무 먼 미래적인 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경제가 경제답지 않다. 여기가 코트라 상해무역관인데 오늘부터 평화경제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경제는 감성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움직인다. 창조경제가 잘못됐다면서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이야기고, 경제는 경제인끼리 돌아가야 국력이 균형 잡히고 커진다.

    일본의 침략근성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쉽지 않지만 침략하려는 사람과 붙어 다녀야 한다. 일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익이란 국가 공무원과 지도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국익은 개별적인 이익들의 총체적인 묶임이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도 일본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고대에 콤플렉스, 우리는 근대에 콤플렉스있다. 710년 나라현에 평성이라는 곳으로 천도한다. 800년 즈음에 헤이안시대 교토가 열린다. 9세기 정도 만해도 우리가 압도적 선진국이었다. 그런데 이후 일본이 추월하기 시작했다.

    죽창 들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다. 조총을 만들어낸 일본의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했다. 그게 정치다. 10만 양병설도 그렇다. 일본인의 생각과 침략근성이 싫고 밉다고 자꾸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이래서는 침략근성을 없애지 못한다. 무릎 꿇릴 수 없다. 아이들 잘못했다고 집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나가면 울지 않나? 어디 갔는지 걱정한다. 멀리하면 할수록 걱정과 불안이 생겨서 이겨낼 수 없다. 같이 대화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없으면 한일 관계도 절대 좋아질 수 없다. 이긴 게 이긴 게 아니고 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중국을 많이 알아서 친해졌듯이 일본을 많이 알아서 정확하게 친해져야 한다.

    왜 보상과 배상이 다른가, 왜 독도는 우리 땅인가,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려면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몸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역사적 사실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등 찾아다녀서 독도가 확실히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과 1951년 센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7번 한국 땅에 편입되는데 최종적으로 일본이 반발해서 빠진다. 이때 최종적으로 연합군이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 독도가 어딨냐고 묻는데 제주 옆에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혼선이 빚어졌고, 국제법상 대한민국 땅이 아닌 게 됐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5220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다. 을사늑약조약이 1905년이고, 1년 전인 1904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는데 주권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시마네현은 이걸 빌미로 독도에서 조업을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일본과 대화할 때 이런 사실들을 알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 세종실록까지 가져가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일본인 개개인은 검소하고 깨끗하고, 말을 잘 듣는다. 일본과 우리 서로 도움 주는 사이다. 일본은 사실 6.25전쟁이 없었으면 절대로 부활하지 못했다. 일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6.25가 동족상잔의 상황이고, 분단의 원인도 일본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서 한일관계를 좁혀가야 한다. 자꾸 멀리하면 한일관계가 더 힘들어진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이 정치가의 결단이다. 아베 수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국빈으로서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주면서 개선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BTS 등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마니아들이 많아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한국문화 드라마틱한 부분과 한국에서 생기는 사회현상도 좋아한다.

    일본인들과 친해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뚝심 있는 결단과 대안, 강대강의 전략이 일본인들이 얕잡아보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내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도쿄대 명예교수) 같은 분들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는 상해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은 인터뷰 기사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일 시민들은 적이 아니다.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와다 교수는 꾸준히 한국의 편에 섰다. 왜냐하면 역사를 정확하게 보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들은 총까지 쏘는 사람들이고, 집 앞에서 테러를 하는 상황이라 일본 내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일본을 깨우쳐 주고 싶어서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을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느끼고 있다. 우리가 개별적이든 지방자치 교류 등을 했는데 다 연결돼 있다.

    이것이 민간국제교류의 힘이다. ‘민제의 힘이 앞으로는 정치를 뛰어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직접 민주주의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시민들의 규합된 연결고리다. 이게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윤봉길 의사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누군가 희생해서 그런 마음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 간단히 말해서 내일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결단할 수 있겠나. 193225살 나이에 이런 결심은 엄청난 일이다.

    더 이상 윤 의사 같은 분이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개별적 믿음을 최대화시켜서, 총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으로 만들어야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 고대 한··일과 근대 한··일은 거의 흡사하다. 동아시아에서 한··일은 매우 특수한 곳이다. 그 누구도 깨거나 통폐합시킬 수 없다. 그런 역사 속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지만 겸손하게 다가서면 (일본의 경제침략도) 결코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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