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속을 압박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은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을 기존 1조원에서 6조원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데이빗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잇달아 방한해 지소미아 유지 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부영 자유언론재단 이사장 등 사회원로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은 14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 내정간섭 수준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며 한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카스라-테프트 밀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한일국교정상화 등 지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강요되어 온 지난 날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 혜문 스님은 "분담금 인상요구는 미국 스스로 무리하다 생각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한미일 지소미아를 강화해 동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려 한다. 미국의 한일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한국더러 전쟁 발판만 내어 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미·일의 압력에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소미아는 2019년 11월 23일 0시를 기해 자동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일의 압력에 위축되지 말고 촛불 국민을 믿고 당당히 대처하기 바란다. 미일 압력에 굴복하는 건 촛불정신 훼손"이라고 밝혔다.
사회원로와 각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만일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김중배 전 MBC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 원로목사, 함세웅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금수 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사회 원로 인사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단체 대표자 159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