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13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일부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두 곳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0여 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폐지 검토가 실행될 경우 전국 41개 검찰청 중 직접수사 부서는 4~5곳만 남는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을 개정할 방침을 대검찰청에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4일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노골적인 청와대 맞춤형 검찰때리기다. 정권, 정치로 부터 독립해야 하는 사정기관을 법무부를 고리로 정권에 꿇어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 "즉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국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파렴치한 행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검찰 외압'이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다. 검찰의 힘 빼기를 넘어, 수족을 잘라 제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외압’이자,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종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실각에 대한 분노’와 ‘그를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정권의 사심이 검찰 압박으로 표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