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시한부 연장을 선언했다. 지소미아 연장 선언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1차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풀이하면, 지난 8월 23일 청와대가 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효력 정지하겠다는 말이다.
당시 청와대는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양국정부는 양국간 현안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정지가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수출 규제 관련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요약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시한부'라는 조건을 달아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미국 압력에 굴복했나?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 정부의 고충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인 점이 특히 그렇다.
미국 정부는 데이빗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를 잇달아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미 상원에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최근 남북-북미 관계가 경색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소미아 종료 이후라도 이를 대체할 군사협조 체제 마련은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력이 상당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한국을 시종일관 무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삼는 아베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미국이었다"고 비판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더 나아가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러나 아직 허탈해 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측은 "(지소미아 종료)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언제라도 이 문서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본과의 대화에서 일본 측이 신의성실 원칙을 어기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일본이 얼마나 신의성실 원칙을 지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만약 일본이 계속해서 무역을 지렛대로 한국을 압박하고, 이에 한국이 다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경우 미국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시민사회가 실망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계속 태도를 바꾸지 않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면 비난여론이 더 커질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은 여전히 한국 정부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