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화동 구 충남도청 부지는 국가가 소유하게 되며 개발계획 및 개발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수반되어 왔다.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과 이명수 의원(충남 보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2년여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개정안 심의가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은 이유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대전, 대구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은 기재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과 조정을 해왔다.
결국 도청이전은 지자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국회 상임위 의원들의 이해를 이끌어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동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지난달 14일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같은 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강창희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입장의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하는 한편 국토위 소위 변재일 위원, 이언주 위원, 김성태 위원장과 법사위 홍일표 간사, 이상민 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창희 의원은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후 원도심 공동화가 크게 우려돼온 만큼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