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3당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여야3당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민주·한국·바른미래,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의견 모아....정의당 반발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2.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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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 JT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 JT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여야 3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을 유보해 개혁 법안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이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10일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한국당이 199개 본회의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과 관련,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3당이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과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정의당은 여야 3당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영국 대변인은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철회는 잘 된 일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심상정 대표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내일까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협상해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온 것 같다"라면서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다. 이제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이제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사태가 온다면, 이것은 한국당과 공모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치원 3법도 걸림돌이다.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막으려 했다. 이를 두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겨레TV>와의 인터뷰에서 나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 비리를 덮으려 유치원 3법을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도 변호사 시절 한유총에 자문을 한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한국당이 유치원3법에 제동을 걸 경우 국회 본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10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4+1 합의체' 합의안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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