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주민세 환원액+시비’ 자치재원으로
마을별 맞춤형 특화사업 안정 추진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1. 올해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에서는 ‘주민자치’의 한 획을 긋는 상징적인 일이 있었다.
청람리 주민 100여명은 지난 6월 20일 마을총회를 열고, 100년 넘게 한 마을로 유지해오던 청람리를 3개의 리로 나누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세종시는 마을총회 결과를 통대로 행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최종적인 분리를 확정했다.
분리필요성은 지난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철길로 인해 나눠진 생활환경의 차이 ▲지나치게 넓은 관할면적으로 인한 청람리안에서의 ‘지역간’ 동질감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행정구역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2. 지난해 말 개관한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다. 이 곳은 관내 다른 지역도서관과는 달리 아이들을 위한 영어서적과 멀티미디어실이 갖춰져 있고, 영어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동네 학부모들의 호응이 뜨겁다.
하지만, 소담동 어린이 도서관이 처음부터 ‘영어특화’로 계획됐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도서관이 개관하기전, 소담동 주민들은 ‘시장-시민과의 대화’행사나 지역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어린이 영어도서관’필요성을 피력했다.
영어도서관 설치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로 채택됐고, 다른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볼 수 없는 특성화가 이루어졌다.
#3. 아름동 범지기마을 4개단지(7·8·9·10)안에 위치한 두루뜰 공원은 ‘민·관 합작품’이다.
당초 시차원에서 계획했던 공간구성에 지역민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됐다.
공원 인근 주민들은 2017년부터 공원내 시설·수목 선정 등과 관련된 의견을 세종시에 개진했다.
市도 이를 타당성 있는 제안으로 판단, 작년 9월에 주민·공무원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는 공원정비 방향과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마침내 올해 6월에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두루뜰 공원 조성이 완료됐다.
특히, 범지기마을 주민중심으로 자발적인 공원 유지·관리도 이뤄져 주민자치의 좋은 예로 거론되곤 한다.
마을조직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미래 민주시민 성장 기회 제공
市일부 정책결정 권한 주민과 나눠
행정 집행 만족도 높이는 효과
주민들이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한 뒤, 이것을 관계기관이 실현시킨 모범사례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세종시가 1년여 공을 들인 ‘세종형 자치분권’시책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자신의 2기 시작과 함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캐치프레즈로 걸고, 마을단위의 주민자치를 강조해 왔다.
기존 지방자치가 ‘단체자치 중심’에 머물던 한계를 탈피, 실생활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마을조직·마을계획 등 주민자치를 통해 결정된 다양한 의견들을 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기존 지자체가 전적으로 행사하던 정책결정 권한 일부를 주민들과 나눔으로써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의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시는 마을조직과 마을입법·재정·계획·경제분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견고한 마을조직을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 설치 ▲참여연령 16세 확대 등을 도입하거나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이 마을사업 등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조치원 도시재생 과정이다.
지역민들은 마을협의체를 구성해 인프라 구축·문화복지·지역경제 분야 등에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세종시는 이를 정책에 녹였다.
또, 주민자치를 위한 ‘마을재정’ 활동도 눈여겨 볼만하다. 세종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시민들에게 환원,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 나아가 시는 올해 주민세 환원금액과 시비를 합쳐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했다.
금년의 경우 약 159억원의 예산이 마련돼, 지역주민이 결정한 자치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아울러, 자치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등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져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읍면동 예산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발굴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의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소규모 맞춤형 사업을 예산 걱정 없이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올해까지 주민자치 기반을 만들고 주민들의 자치역량 향상 등을 위해 정책을 펼쳤다. 내년에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일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