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임종혁 변호사] 임상 실패, 증권범죄 혐의 검찰 수사 등 여러 악재로 주가가 하락했던 신라젠이 이번달 14일 갑자기 최고 4.94% 상승했다.

신라젠에게 갑자기 어떤 호재가 발생한 것일까. 그날 발생한 신라젠과 관련된 뉴스는 오직 하나, 신라젠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법무부가 발표한 것뿐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개선안의 일환이라고 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5월 출범하여 2015년 현재와 같이 금융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되어 금융당국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네이처셀 주가조작 사건, 신라젠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 굵직굵직한 금융범죄를 파헤쳐왔다.

이렇듯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우며 명실공히 금융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증권범죄 수사의 전문성이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함에 있어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느낀다.

조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증권범죄를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법리 검토하는 업무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증권범죄 수사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만약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게 되면 개별 검사로서도 전문적인 경험을 쌓는데 상당한 기간을 허비하게 되고 수사 노하우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두번째로,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기능이다. 자본시장 전담수사 부서의 존재는 그 자체로 상징이 되어 국가가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어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자본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위법행위가 횡행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존폐는 단순히 조직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닌 형사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이슈라고 보고 국가에 공형벌권을 부여한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증권범죄로 피해 입을 다수의 국민에게 이득인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로 웃을 사람은 누구인가. 오히려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처럼 폐지가 아니라 정식 직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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