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 후보자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중앙정치 입성을 노리는 지방자치 단체 의원도 그 중 하나다.
시·군·구 의원 중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가 없지 않다. 바른미래당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서구), '전두환 저격수'로 잘 알려진 정의당 임한솔 전 서대문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저격수를 자처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예외로 하면, 보궐선거 부담과 지역정치 공백을 우려해 중앙당은 출마를 만류하는 편이다. 하지만 반발기류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지방자치 단체 의원 보다 국회의원의 힘이 강한 건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궁극적으로 중앙정치 무대 입성을 꿈꾸며 지방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임기 중인 지방자치 단체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보장한 건, 지방정치에 정당을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지역구 정치인이 공천권을 무기로 지역 정치 지망생들을 줄 세우는 관행도 생겨났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급기야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계속해서 정당공천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도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주민 의사 무시하고 금배지만 꿈꾸나
이 지점에서 시각을 달리해보자. 각 시군구 의원, 시장, 군수 등은 지역 주민의 표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그 어느 경우라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
선거철이 왔고, 누군가의 낙마로 빈자리가 생겼다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을 내던지고 선거에 나가는 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당 색깔을 지역정치에 입혀보라고 공천을 준 중앙당에게도 예의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의당을 탈당한 임한솔 전 서대문구 구의원은 전두환 씨 행적을 쫓느라 의정활동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 전 구의원이 전두환 씨 골프영상과 12.12만찬회동 영상을 공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전 씨에 대한 세금추징이나 처벌 등은 임 전 의원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중앙당과 협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구의회 활동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전두환씨 영상 찍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좀 심한 표현이긴 하나, 이런 일은 흥신소에 맡기는 게 더 적절하다)
총선출마를 염두에 둔 지방자치 단체 의원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표를 준 주민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또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한편, 보궐선거 귀책사유를 만든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이 전액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의원직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국민 혈세이니 당연히 책임도 당사자가 짊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