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라 전염병 특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 용어가 맞다. 기본소득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형편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부 지자체들이 긴급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방침을 밝힌 가운데, 소설가 공지영 씨는 19일 이 용어에 트집을 잡고 나섰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되며, 대신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고 고쳐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표현에는 ‘세금 폭탄도 함께 맞으셔야 한다’(는 말도 들어 있다)"면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곳에 국가재정을 긴급히 투입해야 하는 만큼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이어 “국가가 그런 개념(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맞죠. 모두가 아니라, 전염병 특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글은 자신의 팔로워들을 통해 SNS에 무차별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시사상식사전에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는 일정 금액의 돈’이라고 풀이돼 있다.
전날 열린 당정청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모두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에 토를 다는 이는 없었다. 심지어 자신이 열렬히 지지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진즉부터 쓰고 있다.
또 “국가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나”라는 언급에서, 그렇게 말하는 국가는 대체 어느 국가를 말하는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혹여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가장 먼저, 크게 외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앙금 탓에 과민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