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청주시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관련 기관의 운영 방향은 오락가락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먼저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하며 이어 수거한 쓰레기를 재활용과 새활용 등을 통해 분리하면서 소각과 매립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등 정책적인 홍보와 교육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또한, 쓰레기 수거와 재생을 통한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 시장은 지난해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 개관식에서 “청주를 쓰레기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기존의 쓰레기 처리 방식인 단순한 버림의 차원에서 분리와 재활용, 더 나아가 새활용을 통해 청주시 차원의 자원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정책이 현재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종료된 모충동의 청주시재활용센터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둔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난 4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당시 동의안 제안에는 ‘민간재활용센터가 수행하는 단순 판매의 기능을 넘어 재활용에 대한 시 정책을 반영하고 재활용 문화 확산을 선도할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며 공공형 민간위탁의 목적을 앞세웠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태수 경제환경위원장은 “예산이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반대가 컸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이 보장된 것도 아니어서 심의 당시 복합적으로 판단했다”며 “6월에 다시 올라오면 임대료 조금 받고 독립채산제로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하고는 별개로 보인다. 어떤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공공형 동의안이 부결되자 시는 곧바로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 형태 운영으로 다시 선회했다.
이현석 자원정책과장은 “의회에서 예산 낭비와 효과 없음을 들어 반대했다”며 “차선책으로 ‘사용허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새활용센터에 민간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입주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에 이 같은 방식의 동의안을 다시 올린다는 계획이다.
만약 ‘독립채산제’ 형태의 운영안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지어진 새활용시민센터는 아래층은 임대 들어온 민간이, 위층은 시에서 위탁을 준 공공형 단체가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시가 선도적으로 새활용시민센터를 건립하며 내세운 ‘공공형 재활용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음식 등의 1회용품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관련 쓰레기와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 문제도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재활용업계의 취약한 기반이 무너져내렸다”며 “재활용업계의 붕괴는 곧 쓰레기 대란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 수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서처럼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문제를 단순한 시장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공공성과 시민의 자발적 노력이 융합해야 한다는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주의 한 시민은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민간의 협조로 이뤄낸 코로나19 방역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점이 좋은 예다”며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문제는 공공의 관여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쓰레기·재활용 정책이 몇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