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전시 재정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는 시 총 예산이 3000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시 재정압박이 심화되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년도 신규사업 등 향후 행정절차까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시는 약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해 당초 약 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17만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가구로 정해졌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가 8만여 가구나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 3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뒤늦게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급 대상이 1만 가구가량 더 늘어나기도 했다.
이로써 시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만 당초 예산 700여억 원보다 40%가 넘게 증액된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또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대전시민에게 지급되는 총 4039억 원의 지원액 중 554억 원을 전부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시는 1차 추경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약 2300억 원을 투입했으며, 2회 추경엔 약 500억 원을 더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존에 있던 재난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해당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동나가는 중이다.
기존의 재난기금 중 1500억 원이 쓰여 현재 155억 원이 남았으며, 재해구호기금에선 550억 원이 쓰이고 65억 원이 남은 상태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향후 재난기금에서 돌발 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로 대체하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됐거나 없어지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 등을 절감해 총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내년도 신규사업 등도 가급적 억제될 전망이다. 경기 위축에 따라 지방채 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사업 시기 등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웬만하면 계획된 절차대로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라 말했다.
지역경제 심폐소생을 위한 예산이지만, 그로 인해 불가결한 행정절차까지 무너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원을 아낄 수가 없다”며 “이로 인해 재정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예산 수립과 집행 계획 등을 철저히 세워 내년 행정절차가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