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이원화로 국가경쟁력 하락
11개 상임위·예결위 이전 추진
세종의사당 건립비 7600억원 추산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입법과 행정부의 (서울·세종)이원화로 인해 행정 공백과 정책 수행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절실하다”
홍성국 국회의원(민주, 세종시갑)이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의 설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홍의원은 지난달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과 관련, ‘국회세종의사당의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어서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사유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
다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2019년 7월에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값이 첨부됐다.
이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최적안인 B1(예결위·상임위10개·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 이전)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을 합한 7,572억 원이다.
홍성국 의원실은 입법·행정부간 효율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