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하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높은 부도산 세금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년간(1999-2018) 정부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2019년 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786조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OECD 2019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서 한국이 OECD 36개국 가운데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이 4위(12%)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했다"며 "하지만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고 진단했다.
또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과 함께 부동산이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징수된 786조원의 부동산세(환산가치 기준) 가운데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됐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어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 등은 정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가격은 공급과 수요, 부동산에 대한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마치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면서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해 정책을 펼치면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