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의 최대 관심사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 지 여부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되며, 선거비용 보전금인 38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2년 전 경기지사 선거 TV토론에서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이 지사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강제입원 시도 사실까지 숨기려 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다.
이에 영국 런던에서 활동중인 김인수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대법 판결을 기다리며’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임상기 판사(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에게 전한다고 밝혔다. 비유를 들었지만, 표현이 상당히 원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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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물었다.
"아침 먹었니?"
친구가 답했다.
"응, 먹었어."
이런 개새끼가 있나? 왜 아침 먹은 것만 이야기 해? 어제 저녁 먹은 것은 왜 숨겨?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사실을 숨기려는 범죄자네.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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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은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 저녁 먹었다는 이야기를 안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쁜 새끼가 되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내가 뭘 물으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다 이야기해. 만일 하나라도 빠뜨리면 넌 감옥이야, 새끼야”라고 몽둥이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