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에게 물었습니다. ‘공개된 증거만으로 박원순이 성추행을 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올까요?’”
"아니요."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권력형 성범죄로 단정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익 맛칼럼니스트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고소인 측이 지금까지 미주알고주알 폭로한 고인의 성추행 혐의가 형사적으로 어느 수준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주변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어떤 분은 기소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유죄판결은커녕 기소조차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복수의 법률가들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날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말하고, 형법에서 찾아보니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판례를 보니 실형이 기본”이라며 “현재 박원순은 성추행범으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천하에 몹쓸 짓을 한 사람으로 비난 받고 있다”며 “박원순이 성추행범이면 저 역시 그를 비난하고 욕할 것이고, 박원순이 이때까지 해놓은 치적은 성추행 앞에서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를 하지 못한다”며 “그러니 고소인 측은 박원순이 성추행범이라는 증거를 내놓아 주었으면 한다”고 명백한 증거제시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이는 박원순을 비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알자는 것”이라며 “고소인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고소인 측이 주장을 했는데, 이는 박원순이 고소인에게 보낸 사진과 문자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성추행의 증거로 볼만한 사진과 문자이면, 제가 제일 먼저 박원순을 비난하고 욕하겠다”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이길 바란다”고 언급,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를 고집하는 고소인 측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