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변호사의 괴이한 ‘정치’…”패소 예상하지만, 조국 징벌 위한 집단 소송하겠다”
    어느 변호사의 괴이한 ‘정치’…”패소 예상하지만, 조국 징벌 위한 집단 소송하겠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08 17:45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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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8일 ”패소를 예상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8일 ”패소를 예상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8일 "패소를 예상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며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며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요컨대, 승소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시범케이스를 만들어보겠다며 함께 소송에 참여할 고객 모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상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고, 그에 맞설 변호사는 무명에 가까운 정치인으로 '패소'를 예상하고 벌이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괴이하다.

    그는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가와 공익을 위한 일에도 ‘셀프 프로보노(pro bono public: 무료봉사)'로 일정시간을 꾸준히 할애하려고 한다”며 “많은 국민들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실 이전 후 첫 공익적 사건으로 조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소송비용은 각 1만원씩 부담할 예정이며, 인지대 송달료 및 패소 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1만명 이상 모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준이라면 소송비용은 최소 100억원 이상이 예상돼 결코 손해 보는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는 특히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고,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봉사하듯 나서는 것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벤트를 통해 지명도를 넓히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나름의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영악한 정치행위로 보인다”며 “결국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세우기 위한 불순하고 가살스런 정략적 제스처로 파악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많다”고 하는 불특정의 ‘일반 국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왠지 "가살스럽다"는 표현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편 지난해부터 윤석열 검찰이 떼로 달려들어 이잡듯 탈탈 털었던 ‘조국수사’는 근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는 등 무리한 억지수사였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형사와 민사소송에 걸쳐 ‘따박따박 하나하나’ 반격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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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문 2020-09-16 10:10:11
    정문영기자야.. 한편 지난해부터 윤석열 검찰이 떼로 달려들어 이잡듯 탈탈 털었던 ‘조국수사’는 근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는 등 무리한 억지수사였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형사와 민사소송에 걸쳐 ‘따박따박 하나하나’ 반격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건 판결이 났나? 가짜뉴스라는 근거는 뭐니? 조국이 언제 재판에 제대로 임하기나 했냐? 이런 감성적인 글귀는 니 블로그에나 써.

    grey 2020-09-12 15:28:57
    괴이한 정치라..... 충청도 핫바지들 정신차려라. 허긴 충청도가 반은 전라더인들이니 지역이 잘 될 턱이 있나...

    진실승리 2020-09-12 14:16:28
    이런 얄팍한 꼼수로 어리석은 사람들 끌어모아 자기 지명도 높이는 장사꾼 만도 못한 사이비 변호사...미통닭 수준하고는 정말 유치하다

    진실승리 2020-09-12 13:26:31
    한심한 변호사...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변호사라니...역시 미통닭 소속...진짜 씨레기 집합소

    뚜쟁이 2020-09-11 22:51:37
    이뇽은 노이즈마켓팅 전문이지.ㅎㅎ
    참 인생 구차하게 산다 증말.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