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성, ‘듣보잡 변호사’ 김소연에게 ”기본 법리도 모르고 덤빈다”
    김필성, ‘듣보잡 변호사’ 김소연에게 ”기본 법리도 모르고 덤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21 20: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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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성 변호사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한 김소연 변호사를 향해, 민사 사건의 ABC도 모르는 '무지렁이 변호사'로 깔아뭉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필성 변호사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한 김소연 변호사를 향해, 민사 사건의 ABC도 모르는 '무지렁이 변호사'로 깔아뭉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저 변호사는 '법도 모르는 변호사'가 맞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자신이 모르는 법리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며 집단소송을 강행하겠다고 기염을 토한 변호사가 있다. 21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듣보잡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소연 변호사다.

    그에게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대리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가 한마디 따끔한 충고를 던졌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뜸 “일반 사건보다 법리 검토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소송을 기본 법리도 모르고 덤비는 건 글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다”며 ‘법도 모르는 변호사’라고 깔아뭉갰다.

    그는 “안 되는 소송을 강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소송을 강행하려면 일단 법리 검토를 매우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청구원인의 기초가 되는 청구권이 아마도 조 전 장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인 듯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거 말고는 청구원인을 구성할 게 없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는 이른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인 민법 750조'에 기초하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100%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며 “(그러나) 저 변호사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입증할 답변 책임'이 조국 쪽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불법행위의 입증책임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후려쳤다.

    “불법행위의 입증책임 문제는 민사소송법 법리의 기초 중 기초다. 민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라면 모를 수가 없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더 이상 우아하게 저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욕을 먹더라도 싸우려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럼 저 변호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거라고 낄낄대던 그 무리들의 행태가 우아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또 “(조선일보) 기사 앞부분에서는 ‘대전에서 꽤 지명도가 있었던’ 변호사라고 치켜세우기도 하는 분이, 같은 기사에서 자신을 '듣보잡 변호사'라고 자처하고 있다”며 “이건 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내용”이라고 헛웃음 쳤다.

    앞서 김 변호사는 〈조선일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겠다.”
    “조국이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한테 들이받혀 봐야 그가 우습게 된다.”
    “조국 방식대로 똑같이 고통을 줄 테니 당해보라는 거다.”
    “적어도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공인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길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집안은 돈을 밝히는 집안이고, 좌파 진영에서 떠받들어 모시는 그의 위상에 맞게 100억원으로 한 거다.”
    “이번 소송은 당(黨)이나 시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서 욕을 먹더라도 싸우려는 거다. 더 이상 우아하게 저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똑같이 돌려줘서 이런 흐름을 끊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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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은주 2020-10-02 00:03:59
    아 요즘 저여자상대 정신피해 집단소송 하고싶습니다 김필성변호사님

    자유대한 2020-09-22 22:28:45
    김필성은 누구??

    2020-09-22 10:05:24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