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결과, 대부분 무죄?
    [동영상]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결과, 대부분 무죄?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0_09_21)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09.2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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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쎈언니]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토록 길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결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8월부터 쏟아져 나온 조국 일가에 대한 논란은 크게 동양대 표창장 사건을 비롯한 입시 문제,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현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쎈 언니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모펀드로 함께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1심 당시, 판결문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적시했기 때문에 조국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윤석열 총장이 ‘가장 죄질이 심각하다’고 말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무죄가 된 순간, 윤석열 총장이 제 1호 공수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지난 17일, 정경심 교수는 이와 관련한 재판 중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인사들은 줄지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하듯 자신들의 문제에도 이토록 엄격한 대기추상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 봐라”고 소리쳤고 정청래 의원 역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만 제발 좀 그를 놓아주자! 재판을 안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재판에 임하도록 언론의 공격을 잠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일 년 전, 조국 장관 가족을 마치 극형에 처할 중죄인으로 몰아갔던 어떤 언론도 사과하거나 정정하지 않는다.” 라며 언론의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는  조국 장관 동생이 조 씨가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바 있습니다. 이미 구속 중이던 조 씨는 약 6개월 이후면 출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11월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배임수재, 허위채권·소송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그동안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허위 소송의 문제의 경우,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는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도 조 씨가 이미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혀왔던 혐의라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검찰이 구형했던 6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1년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채용된 사람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것이 ‘오래된 관행’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잣대로 전수조사를 하면 걸리지 않을 사학재단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입시비리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대의 강 모 교수는 2012년 조민 씨를 동양대 본관에서 목격했으며, 정 교수의 영어사관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조민 씨가 도왔고,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강 교수가 “참 기특하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봉사상 밖에 없으니 ‘보람’이라도 주자”라고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어민 A교수 또한 2012년, 영어 프로그램인 ‘에이스 키즈 캠프’ 사무실에서 조 씨를 직접 봤고 함께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교양학부 조교인 이 씨의 증언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귀찮을 정도로 자신을 부르며 컴퓨터와 관련한 질문을 해왔으며 정 교수는 컴맹에 가깝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정 교수가 당연히 스캔도 직접 못하고 포토샵 등 이미지를 편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증언들은 당시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낸 언론들에게 선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혹은 내년 초쯤이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은 1차적 명예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복 이전에 마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검찰과 계속해서 관련한 뉴스를 경쟁하듯이 쏟아낸 언론들! 이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나요?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조국, 어떻게 될 것 같아? 추석 연휴쯤 자살할거야! 지가 어떻게 버텨! 걱정 마,, 곧 죽을거야!> 

    이는 조국 사태의 전망을 묻자, 종편에 패널로 자주 등장하는 OOO씨가 한 이야기로 파악됩니다.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국 전 장관은 해당 내용을 리트윗하여 이하 발언을 한 패널이 누구인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자살을 예상하는 듯 파렴치한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반영해서 보다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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