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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후,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김봉현 회장을 66차례 소환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한 점, 현직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고도 수사가 누락된 점을 이유로 들며 라임, 옵티먼스 펀드 사건,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모두 5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윤석열 총장은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33분 만에 ‘수용’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형성권’이기에 검찰총장이 수용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상 수용이 아니라 복종이고, 수용을 못한다는 것은 명령불복종인 셈이죠.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도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이러며 처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비판 수위를 높이며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면서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 여태까지 드러난 일들로 볼 때 추 장관의 말처럼 겉으로만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진짜 고질적 병폐인 수사 방식은 아직 그대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윤 총장의 대한 인사조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탓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7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바 있는 윤석열 총장.
내일 국감에서 어떠한 심경을 밝히게 될지, 또는 어떠한 충격 발언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