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의혹 사건…”7년만의 진실, 그러나 '유권무죄(有權無罪)'”
    김학의 의혹 사건…”7년만의 진실, 그러나 '유권무죄(有權無罪)'”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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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7년 만에 일부 진실이 드러난 셈이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7년 만에 일부 진실이 드러난 셈이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별장 성접대를 포함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7년 만에 진실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그간 검찰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건을 덮어왔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어 권력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는 성역이 존재하는 세상임을 확인하고 통한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고 떠올렸다.

    특히 “여성 대통령에게 눈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지만 검찰이 장악한 세상에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피해자의 진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심 무죄판결을 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악몽을 들추었다.

    그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영장 비협조를 통한 수사방해를 일삼았다”며 “악전고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뻔한 사실을 두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의 유권무죄 악행을 꼬집었다.

    “’우리 검찰이 덮으면 그냥 덮는 거지 누가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며 마음 놓고 정의를 조롱했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

    이어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모 검사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부패비리 사건도 검찰이 파묻은 사건”이라며 “(하지만) 진실이라는 기차는 늦게 올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를 통한 사필귀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공수처의 출범이 그 시점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근원적인 해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력을 떼어내는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권 배제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2014년 2차레에 걸쳐 수사를 벌였으나 동영상 파일에 나타난 머리 가르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핑계 대며 시간만 끌다가 3번째 수사만에 유죄를 이끌어냈고, 그러는 사이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 ‘유권무죄(有權無罪)의 패악’이 또다시 사실로 입증되고 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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