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직급은 달랐지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Cool)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18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이명박(MB)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중립성 보장 정도를 묻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부조리가 군사정권 못잖게 극심했다는 평가를 받는 MB 정부에 대한 윤 검찰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적잖은 오해를 낳았다. 이는 다행히도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인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MB 정권의 본바탕이라는 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슈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SNS를 통해 가시 돋친 글을 올렸다. 윤 검찰총장이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에 출범한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의 '꼬리곰탕 특검' 멤버였다는 사실을 상기,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 후 승승장구했던 사실을 떠올린 것이다.
그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됐다”며 “특검팀은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되어 일하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하여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하였다.”
그는 특히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고,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고,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결국 MB 수사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MB의 범죄를 덮어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은 비단 특검 혼자서만은 아니었다. MB를 간택한 것은 검찰과 함께 언론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른바 ‘검언유착’의 합작품이었다는 이야기다.
당시 〈조선〉〈중앙〉〈동아〉〈한국〉 등 수구언론은 칭얼대는 어린 아이에게 사탕발림하듯, "MB의 BBK 의혹은 검찰 수사로 말끔히 해소되었으니 딴소리 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고 승복하라"는 식의 계몽적 논조를 일관되게 보였다.
그런 상황이 13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데칼코마니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조속한 공수처 시행이 더욱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