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시즌2 개막
《김두일 시론》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시즌2 개막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08 15: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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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8일 최근 윤석열 검찰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쇄과정에 대한 강제수사 및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검찰쿠데타 시즌2’로 명명,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8일 최근 윤석열 검찰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쇄과정에 대한 강제수사 및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검찰쿠데타 시즌2’로 명명, "과거에 총과 탱크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지금은 '법비들'을 동원해 쿠테타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시즌2 개막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2020년 1월 29일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백원우, 한병도, 박형철 등 3인의 청와대 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철청장 등 총 13인을 기소했다. 기소 내용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이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다.

나는 이 상황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쿠데타’라고 정의했다.

2.
그 앞에도 일련의 검찰쿠데타를 위한 준비가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중단 프레임으로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가면서) 권력이 개입했다는 논리를 만들려고 했고, 그들이 보기에 껄끄러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도 (내용은 다르지만) 일단 기소했다.

한마디로 ‘무제한 기소작전’을 통해 정부가 권력을 동원해서 부당한 일을 한 것처럼 꾸몄고, 여기에 그들에게 부역하는 언론들이 충성을 바쳐가며 힘을 실어 주었다.

3.
이들 기득권이자 반개혁 세력들의 목적은 4.15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총선을 2.5개월 앞두고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그렇게 요란하게 기소하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떠 오르지 않는다.

실제 보수진영의 지식인이라 평가받던 기자들, 교수들은 이 기소를 통해 유죄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법관 출신의 모 로스쿨 교수는 지난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의 기소 때문이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펼쳤다. 이후 윤석열과 안철수가 후보로 등장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글은 지금도 남아 있다.

4.
이 검찰쿠데타의 화룡점정은 유시민을 금융범죄자로 엮는 것이다. 신라젠으로 유시민을 엮어 기소하려고 했다. 이른바 한동훈과 이동재의 검언유착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

유시민은 친노진영의 '정신적 지주'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만약 그 작전이 성공해서그를 금융범죄로 엮어 기소를 했다면, 지난 4.15총선은 지금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가장 아찔한 순간이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쿠데타는 실패했다.

'검언유착'은 제보자X와 MBC의 활약으로 밝혀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안정적인 방역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선거도 압승했다.

사실은 능력과 노력 그리고 운까지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그런데 포기를 모르는 검사 윤석열은 여전히 검찰쿠테타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1월 5일 검찰은 세종시 종합청사내 산업통상자원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과 이상현 부장검사는 모두 윤석열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7.
자, 이 내용을 우선 정리해 보자.

첫째,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정책으로 실천 중이다. 노후된 월성1호기는 안전과 이 정책의 실천을 위해 폐쇄되었다.

둘째, 국힘당이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정당이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니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했다. 사실 국힘당의 행동은 상수에 해당한다. 이번에도 늘 하는 정치공세를 한 것이라는 의미다.

8.
셋째, 문제는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작년 8월 29일 조국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 11월 5일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넷째, 그 시점이 하필 윤석열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손가락 하트인지 '뻑큐'인지 구분이 애매한 행동까지 하고 난) 직후에 말이다. 돌이켜보면 유시민을 신라젠으로 엮으려는 녹취도 한동훈이 있는 부산지검을 윤석열이 방문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방귀도 자주 뀌면 똥이 나온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할 수 없다.

9.
나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시즌2’라고 명명하고 싶다. 사실은 라임 김봉현을 압박해서 여권 인사들만 수사한 것도 '검찰쿠데타 시즌2'의 전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거슬러 올라가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사까지도 말이다. 시즌1 때 유재수 감찰중단 프레임, 최강욱 기소와 비슷한 패턴이다.

시즌1에 비해 이번 시즌2가 더 사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책에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사권에 대한 반기, 무제한 기소작전을 통한 선거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쿠데타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10.
예언하나 해 볼까 한다. 소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은행잔고위조로 기소된 장모야 이미 재판을 진행중이니 새로운 재료가 아니고, 김건희와 장모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최대한 요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부역언론들을 통해 보여주고 어쩌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은 “나는 가족도 철저하게 원칙에 의해 수사하는 검사이니, 정부도 당연히 내 수사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삼국지 《적벽대전 편》에 등장하는 황개가 조조에게 위장투항하면서 사용한 고육계에 해당한다.

11.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고육계는 윤석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 그는 그 정도 머리가 없다. 그를 보수진영의 후보로 만들기 위한 이해 관계자들이 붙어서 조언해 줄 것이다. 1차 쿠데타에서 무기로 사용된 ‘무제한 기소작전’도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듯이 말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법무부 감찰과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털어 넣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올인!!

12.
다만 처와 장모가 윤석열의 그 작전에 순순히 따라올 것인지는 모르겠다.

재산 때문에 위장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으로 바뀌는 일은 흔한 일이고, 평생 재물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 강하고 사업파트너와는 반드시 분쟁하고, 분쟁하면 반드시 감옥에 보냈던 장모와 산전수전 다 겪은 김건희가 확실한 보장없는 약속을 믿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라기 보다는 파트너에 가깝고, 서로의 약점을 틀어쥐고 있는 형태라 쉽게 배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머, 팽팽한 균형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 그것도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이다.

13.
자, 결론적으로 '검찰쿠데타 시즌2'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고민정, 김남국 의원등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 뿐만 아니라 액션도 펼치길 바란다.

또한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군분투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일당에 쿠데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좀 더 강도높은 조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14.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중요하다. 검찰에 부역하는 언론 따위 말고 진짜 여론 말이다. 검찰과 국힘당 부역언론들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득권 반개혁 세력들의 쿠데타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힘차게 내야한다.

과거에 총과 탱크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지금은 '법비들'을 동원해 쿠테타를 시도하는 중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응원이 없으면 불리한 싸움이다.

지치지 말고 응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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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일 2020-11-09 19:23:55
문정부가 빌어먹을 서초동 윤짜장파 작살내고 검찰개혁에 성공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