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3년 새 30% 증가
충남교육청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3년 새 30% 증가
2017년 1079건→2019년 1392건...김영수 의원 "엄격한 처벌" 주문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1.1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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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수당 관련 부정수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 3년 사이 적발된 건수가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민주당·서산2)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7~2019년 각종 수당 지급 부당수령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079건(1억458만 원) ▲2018년 1263건(9318만 원) ▲2019년 1392건(1억2513만 원)이다.

항목별로는 ▲연가보상비 9714만 원 ▲맞춤형 복지 6476만 원 ▲기타(방과 후 수당) 5394만 원 ▲초과근무수당 4141만 원 순이다.

김 의원은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보니 ‘걸리면 말지’라는 인식이 깔리고 있다”며 “감사관실은 엄격한 처벌과 단속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희성 감사관은 교육청 소관 행감에 출석해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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