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충남도의원 "민간보조금 방만 집행 개선해야"
김연 충남도의원 "민간보조금 방만 집행 개선해야"
26일 도정질문 통해 허위 정산 실태 지적…"지방재정법 모두 위반" 주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1.2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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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은 26일 도정질문을 통해 민간보조금 방만 집행과 허위 정산 실태를 지적하며 집행부를 향해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은 26일 도정질문을 통해 민간보조금 방만 집행과 허위 정산 실태를 지적하며 집행부를 향해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은 26일 도정질문을 통해 민간보조금 방만 집행과 허위 정산 실태를 지적하며 집행부를 향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현재, 전체 937건 중 약 20%인 182건이 정산되지 않았고, 정산을 마친 사업도 90% 가량은 기한을 넘겨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제32조 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이 지난해 사업임을 고려하면 사업 후 60일 이내 정산을 마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된다”며 “2018년 민간보조금 정산분석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만 ‘미정산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도의 방침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의 민간보조금 편취분석 결과 영수증, 매입전표 등 증빙자료를 위조한 사례가 전체의 59%나 된다”며 “무증빙, 유사증빙 및 중복증빙자료는 14.3%를 차지하고, 실제 거래 없이 보조금 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한 두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정산 과정에서 부정과 편법이 만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국민 혈세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만한 집행과 심지어 부정까지 일삼는 사업자로 인해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한 불신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시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신뢰 받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답변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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