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3: 윤석열 해임을 예상하는 이유 (D-1)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월요일 이연주 변호사, 허재현 기자와 〈열린공감TV〉에서 방송을 할 기회가 있었다.

처음 섭외를 받을 때 “오, 내가 저렇게 유명인사들과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을 할 레벨이 되었다니...” 하면서 놀라워 하는 순간, 섭외자는 내 역할은 ‘진행자’라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가수다’ 작가에게 섭외 전화를 받고 “드디어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진행자’로 섭외된 것을 알려주어 ‘실망’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는 윤종신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

2.
그날 진행자로 처음 데뷔한 나는 여타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말(분량)을 뽑아내기 위해 이런 저런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스폰서 검사의 접대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룸살롱에 마지막으로 가본 것이 20년 정도 되었다”는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연주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

“저희 윤석열 총장님은 거짓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3.
생각해보니 그렇다.

윤석열은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자신의 장모와 송사 중인 정대택 관련한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사람이다”라고 협박성 전화 겸 거짓말을 했고, 장모와 부인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지만, 이제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

4.
곧 피의자가 될 것이 유력한 라임 김봉현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수사팀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검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사실이라면 사과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일단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또 하나의 거짓말이 리스트에 올라가는 일을 막지 않겠는가??

5.
이 접대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는 어제 나왔는데,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밤 11시 이전에 귀가한 2명의 검사의 경우 (해괴한 계산법을 동원해서) 96.2만원의 접대를 받은 것이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고, '그래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측 불기소 이유였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6.
하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이 접대가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죄’로 기소해 놓고, 자신들은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 받는 것 정도는 “늘 있는 일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들 사고의 흐름은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하다.

7.
내일(10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나 허재현 기자나, 정직 3개월 ~ 6개월 정도를 예상하더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 대변인도 비슷한 예상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아무래도 법조인 혹은 준 법조인들의 경우 다소 보수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것 같지만, 내 경우는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예상하고 있다.

8.
물론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나의 바람도 섞여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측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과 김건희가 올 2월부터 4월까지 무려 200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이 감찰위원회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한다.

최초 〈문화일보〉에 의해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의 취지는 법무부가 불법적인 감찰을 했다는 프레임을 위해서이다. 역시 유아 낫 언론!!

9.
하지만 언론 프레임과는 무관하게, 나는 이 보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첫째, 한동훈과 김건희의 전화 및 문자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만약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와의 통화라면, 그것이 더 '막장성 상상'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동훈은 올 1월에 부산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할 이슈가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 받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검언유착'이 진행되던 시기와 겹치는지라, 이는 '한동훈-이동재의 검언유착'이 아닌 '윤석열의 개입'까지도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10.
둘째, 만약 김건희 명의로 된 폰으로 한동훈과 윤석열이 통화를 했다면 이는 대포폰을 쓴 셈이다. 윤석열에게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다.

셋째, 감찰위원회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를 보도된 경위도 문제다. 감찰위원들이 유출했건 혹은 윤석열 변호사 측에서 제공한 것이건, 이는 둘 다 문제이다. 법무부 감찰부에서는 유출 경위를 색출하기를 바란다.

11.
내가 내일 있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예측하는 이유는 기존에 발표된 6가지 감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한동훈과 김건희가 200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상황 아닌가?

이거 외에도 새로운 정황 혹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 중에는 징계위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심하다 싶을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12.
검찰조직이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각 대학의 동문회 등이 앞 다투어 시국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서초동이나 광화문의 촛불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13.
이런 상황을 한번도 겪어 보지 않은 검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반성도 하지 않겠지만, 군사독재정권이 아닌 특정 정부 조직에 대해 국민들이 이 정도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즉 ‘검찰=군사독재정권’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여전히 모르는 검사들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대다수 언론이 극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현실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14.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 통과 되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 법안들은 국힘당에서 어떻게든 막아 보려던 법안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의지가 모이니 통과가 된 것이다.

또한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개정안〉도 국힘당은 버티고 있지만 통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15.
나는 내일(10)을 기점으로 공수처 출범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윤석열의 난'도 1차적인 진압이 완료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국힘당 그리고 언론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너무 컸다.

내일 이후로는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을 향한 완성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검난섬멸전》은 D-1 이다. 두근 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