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꼴찌라니!! 도대체 시장은 시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치욕스런 평가를 받는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은 시민들 몫인가요?
번드르하게.... 마치 시정을 엄청 잘하는듯 도배질한 홈페이지를 보면 더욱더 분통이 터집니다. 시민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나요? 각성들 하십시요! 각성들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모광역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시민이 게재한 성토의 글이다. <2020-12-09 20:31>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치욕스러운 평가를...수치스러움은 시민들 몫인가”

고작(?) 2년인데 이토록 분노하다니...타광역시의 이 시민이 대전시교육청 실태를 알면 아마 뒤로 넘어지지 않을까 싶다. 한 기관이 같은 조사에서 내리 수년째 꼴찌를 기록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사기관이 엉터리 날림기관이 아닌 이상 이 같은 결과가 계속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심각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 상식이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교육감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대전시교육청이 올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2016년 이후 5년째 최하위권인 4∼5위를 사수(?)하고 있다. 5차례 모두 설 교육감의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다.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교육청, 설교육감 

그런데도 설동호 교육감은 묵묵부답이다. 이쯤되면 설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평소 대전시 교육가족은 물론 대전시민을 얼마나 우습고, 쉽게 보았으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물론 사과를 했다고 해서 금세 비난이 사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진정성이 없다며 더 비난을 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 특히 선출직 기관장들은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들면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하든가 최소한 시늉이라도 내기 마련이다. 

설 교육감은 그 흔한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컨설팅 등 ‘청렴 성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형편 없는 성적표 받아들어도 최소한의 사과도 없는 것은 시민 무시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국가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대전교육청의 문제점으로 ‘정실인사’와 ‘부패사학’을 꼽았다. 특정 인맥에 줄을 대는 정실인사 논란에다 교육감이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시교육청과 설 교육감이 공금횡령, 성비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학 비리 부패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

비리를 저지른 건 사학이지만, 비리를 키운 건 교육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사학과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약이 무효인 청렴도, 전교조 정실인사 부패사학을 원인으로 꼽아 

올 한해도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모 여중·고의 스쿨미투를 비롯 문제가 있던 인물의 승진 인사, 위탁사업 민간 기관 선정 의혹, 모 고등학교 이사장의 갑질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시교육청의 처리가 그래왔듯 대부분 유야무야 처리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과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의 공금 횡령 및 회계 비리 등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이메일,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익명 신고를 했다며 파면 요청했던 대전시교육청이다. 파면될 뻔했던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교육청이 파면 요청했던 사학비리 내부제보자,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에 대해 당연히 민망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물론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교육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20여 명의 교사가 직간접으로 연루 의혹을 받은 학교 성비위 사건에도 사과 한마디가 없다. 심지어 시교육청이 이 학교의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시교육청과 설 교육감의 인권, 부정부패, 비위, 비리에 대한 둔감함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청렴도 5년 연속 청렴도 꼴찌에는 다 이유가 있다. ‘청렴 성공 프로젝트’를 백날 시행하고 ‘청렴 공모전’을 떠들썩하게 실시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인권, 비위, 비리에 둔감, 행동은 없고 공허한 말잔치만 사기극 될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선언은 공허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대시민 사기극이 된다. 

“설 교육감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지난 10일 ‘2020대전시민인권페스티벌’에 참석했던 설동호 대전교육감에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던진 항의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청렴에 대한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설 교육감의 발언이다. 설 교육감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관내 교육계의 부패, 비리에 단호히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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