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들이 조두순 주거지 앞으로 몰려가면서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조두순 방지법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시민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12일 새벽 만기 출소했다. 전날 조두순은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안산보호관찰소를 들렀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신상정보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조두순 만기 출소 당일 시민들이 교도소와 안산으로 모이면서 분노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재수감을 요구하는 글도 게재됐다.
게다가 SNS에서는 조두순 “집을 갔다왔다”는 인증샷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튜버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시간 생방송을 하는 등 조두순 거주지 인근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두순 출소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고자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시상황에 준하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면인도 논평을 내고 “안산시 등 정부당국이 CCTV추가 설치와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성폭력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을 이미 제출했고, 제출된 법안 모두 조두순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빈틈없는 감시는 물론, 해당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조두순 방지법이라면서 내놓은 대책 중 본회의를 통과된 것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기존 읍면동에서 건물번호까지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찬 경우 외출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 등이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 불안이 이어지는 이유다.
시민 김모(37) 씨는 “조두순 출소에 불안해져서 우리 동네 성범죄자를 검색해봤다”라며 “법무부 관용차까지 대령해 출소시키는 것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제대로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조두순 출소 후 관리방안을 내놨다. 관리방안은 ▲전담 보호관찰팀, 24시간 일대일 밀착감시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이내 ‘여성안심구역’지정 ▲성 의식 개선 및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진행 ▲범죄예방팀 상시대기 및 조두순 전담팀 추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