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례 걸친 심의 끝에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전날, 징계 결과가 자정이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새벽 4시 10분까지 이어질 정도로 긴 시간이 소모되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그만큼 장고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중,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내일부터 윤석열 총장은 2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해임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은 애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에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입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등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징계위원들은 애초 해임과 정직 6개월을 두고 논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렸고 오랜 논의 끝에 2개월 정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2개월은 윤 총장에게도 상황을 애매하게 만들어 준 셈입니다.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끝낼 생각이라면,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법적 소송을 시작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정도면 또 모를 텐데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공수처 출범 시기입니다. 앞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엔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동안 공수처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윤 총장의 복직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검찰 개혁을 완료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는 윤석열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이란 시간동안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2개월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인 셈이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과 정치투쟁이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무소불위의 마지막 권력인 검찰을 바꾸려는 ‘검찰개혁대전’의 후속 시즌이 열리고 있다. 코로나와 검찰개혁을 모두 해결하는 새해가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백서의 저자 중 한명인, 김민웅 교수 또한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로 그 의미의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부패를 도려내는 일들이 강력하게 추진되면 윤석열의 복귀라는 것은 의미가 사라질 것이며 자진 사퇴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검찰 총장 징계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는 해석입니다.
공수처의 출범과 윤 총장의 징계기간인 앞으로의 2개월, 이 기간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움직임이 시작될지, 쎈 언니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