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종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도합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 측이 지난 18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전시티즌 공개 선수선발을 앞둔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 A씨로부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납 양주와 손목시계 등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A씨에게 지인의 군부대 풋살장 사업 수주를 요구한 혐의(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전시티즌 예산 추경 편성을 빌미로 고종수 전 감독 등에게 A씨 아들 선발을 지시해 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등도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 의원은 “군납양주 등을 받은 건 맞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기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에 징역 4개월에 벌금 30만 원, 업무방해죄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우선 법원은 김 의원이 받은 군납양주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의례상 대가나 친분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시민구단의 공개 선수 선발과 관련해 특정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봐야한다. 직무와 관계있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이 당시 대전시의장 직책에 있었고, 시의회가 대전시티즌의 예산 심의 의결 및 감사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직위를 이용해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받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다른 이에게 이득을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공직자의 윤리를 망각한 채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당하게 불합격됐을 선수들이 땀 흘려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이 물거품됐고, 피해도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단순 사적 추천에 불과하다며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