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94만원으로 정 교수의 법정 구속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한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00만원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엇비슷한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자녀입시 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으로 총 15개에 달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중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특히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표창장 위조 혐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비롯해 심지어 교수가 인정한 바 있는 단국대 논문까지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사모펀드에선 가장 큰 죄목인 횡령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점에서 자본시장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결과는 중형에 가까웠고 정 교수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 측도 “당혹스러웠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실망스럽다.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시작 초기부터 정치적 수사, 과잉 수사,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 등 각종 검찰의 악행들이 쏟아져 나왔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검찰 쪽에 손을 들어주자, 많은 사람들은 다소 허탈하다는 의견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뤄진 오늘 선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1심을 진행한 임정엽 판사가 최근 검찰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문서에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평가받던 판사라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세간에는 이번 판결 또한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내일 있을 윤석열 총장의 집행 정지 심문에서도 다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쎈 언니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