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임정엽 판사.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무죄인데, 무려 4년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선고된 형량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구태여 판결문에 적은 것을 미루어볼 때, 정 교수의 변호인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괘씸죄’가 추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방산비리, 시신 유기, 마약 거래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 사회악으로 불릴 정도의 범죄에서 나오는 형량입니다.

이에 비해 정 교수에 쟁점이 되는 죄목은 ‘표창장 위조’등의 사문서 혐의인데, 설령 유죄라 할지라도 4년 선고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깁입니다.

실제로 어제 선고 이후, ‘정경심 재판부를 탄핵하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곧바로 등장했고, 현재까지 무려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임정엽 판사의 사건들을 볼 때도 여러 의문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3년 발생한 친동생을 성폭행 의사 사건인데요. 당시 가해자인 B씨에게 임정엽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가면서 결국 판결은 뒤집혔는데요. 전관예우가 아니였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A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에는 유독 가혹하게 4년 법정 구속을 내린 것입니다. 임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여러번 호통을 치기도 했으며, 정 교수 측 증인들에게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도 숱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며 사법부에 대한 쓴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우상호, 김남국, 김진애,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날선 비난을 가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의 가정에 위로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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