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최근 일부 수구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허황된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에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등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사회빈곤층이 55만 명이 증가했고 이러한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기업규제 등 반시장 정책을 꼽았다.
이러한 내용의 근거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로부터 나왔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지난달 기준 사회 빈곤층은 272만 2043명으로 문 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 5월과 비교할 때, 55만 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학자인 최배근 교수는 이러한 기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정치인과 언론의 합작품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사회빈곤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다.”며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자가 ’17년 158만명에서 ’20년 11월에는 212만명으로 54만명이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상위계층 중 사실상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확대 등 재산기준을 완화한 결과 차상위계층 중 지원 대상자가 ’17년 55만명에서 ’20년 11월에는 59만명으로 4만명이 확대되었다.”고 빈곤층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즉, 문 정부의 빈곤층 증가는 실제적 증가가 아닌 복지 확장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교수는 빈곤층 증가 원인에는 고령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27만9천명이 증가하였다. 노인 빈곤율을 적용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약 128만명 중 최소한 55만명이 빈곤층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 일자리가 급감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라며 “자영업자는 8만7천명이 감소했지만, 상용직 일자리가 138만1천개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조 의원과 보수언론 등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일자리 감소분 53만1천개의 2.6배나 되는 상용직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