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SNS 챌린지에 동참하며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특히 세 차례 걸쳐 학대 의심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의 대응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관련 총체적인 시스템의 오류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시스템의 오류’라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정책 수립과 실행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때다.
충북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SNS챌린지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챌린지에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뤄왔지만,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을 막지 못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확실한 체계를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서원)도 “너무 참혹하고 가슴이 아파 차마 정인이 사건을 제대로 마주하기 힘들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꼭 바꾸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어느 때보다 무겁게 피켓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최초 신고 조사의 실효성과 현장 조사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수십 건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며 “다시 이런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법이 있다면 반드시 바꾸겠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더 일찍 마련됐더라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관련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작년 6월 18일 학대를 받아 보호조치 된 아이들의 원가정 복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조금만 더 빨리 처리되었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식개선과 법과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