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14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라며 "사업주가 아닌 학교장을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장을 포함한 것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을 빚고 있다.
설 교육감은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으로 학교장 책무와 처벌이 가중되면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도 대전 교육의 5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 정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감염병 상시관리체제 고도화, 특수학교 내실화를 위한 34학급 규모의 해든학교 3월 개교 등을 제시했다
5대 정책기조는 코로나19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설계됐으며 내실 있게 추진해 미래를 주도할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설 교육감은 "대전미래교육 3대 역점과제로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진행한다"며 "주요 연계 사업은 쌍방향 소통하는 학생참여형 수업 확대와 자기주도적 온라인 학습지원 및 콘텐츠 개발, 학내 무선망 확장, 대전수학문화관 3월 개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공간 혁신사업 본격화와 독서·인성교육 강화, 메이커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며 " 학생동아리 240팀 확대, 노벨과학체험전 확대, 중학생 대상 문화예술관람비 제공, 초등학교 보·차도 분리 사업, 감염병 상시예방체계 강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설 교육감은 "학생들이 미래 환경에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