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둔 3일 녹취록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결에 영향을 끼치면서,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정략적 노림수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판사의 이런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시선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시베리아 북단의 한기(寒氣)만큼이나 싸늘하고 발칙하고 고약하다.
송요훈 MBC 기자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임박하자 별 짓을 다 한다. 임성근 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녹취록을 공개했단다. 놀랍고 역겹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면담을 하면서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건가?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그래도 되는 건가?”
그는 이날 “임 판사가 대한민국 판사들을 대표하지도 평균도 아니겠으나,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 이런가?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질 않는다”며 “녹취록을 보니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니까 임 판사는 탄핵을 당해야 하니 사표 수리를 못하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사표를 내는 건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이고, 대법원장이 그 사표를 수리하면 그러한 꼼수를 방조하는 거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고 풀이했다.
그는 “나아가 김 대법원장의 말은 ‘임 판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임기 끝나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로도 읽힌다”며 “둘 다 답답하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또 “탄핵을 피해보려고 별별 짓을 다 한다. 이게 다 헌법에 '양심 불량' 법관 탄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쁜 판사를 탄핵하지 않은 탓”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은 모두 탄핵되어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
그리고는 “일벌백계의 징계란 나쁜 물이 든 한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물 들지 않은 아흔아홉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추가되었다”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