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288표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헌법 사상 최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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