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나라가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 더욱이 기득권층이나 가진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있다.”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정균승 군산대 교수(경제학)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선별과 보편지급 논란과 관련, 경청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특히 전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본소득을 트레이드마크처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비판을 넘어 거칠게 저격한 것에 대해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무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조차 하지 않고 겁도 없이 무모하게 끼어들었다”며 “스위스에서 왜 부결되었는지 공부부터 하고 와라. 아직 기본소득의 기초조차 안 되어 있다”고 깔아뭉갰다.
이어 “또한 기본소득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야기는 아직 시간을 두고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이슈인데, 317조 예산이 소요하고 어마어마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겁박하듯이 들이댄다”며 “이 또한 깊이 사유하지 않은 선동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전날에 이어 10일에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황송하게도 저의 카톨릭 본명은 프란치스코다. 세례를 받은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성당에 가기를 소홀히 하는 오랜 냉담자”라며, 지난해 4월 12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를 끄집어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과업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하다”며 “‘보편적 기본임금’은 권리 없는 일꾼은 없다는 인간적이자 기독교적인 이상을 동시에 보장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영어 번역본으로 ‘Universal Basic Wage’이니 우리말로는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된다"고 풀었다.
요컨대, 임 전 실장의 해석은 비록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 '보편'이라는 표현이 담겼으나,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방송인 김용민 PD는 "임종석 전 실장님, 교황이 지지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라고요? 교황께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반대합니다'라고 해석해주셨나요?"라고 묻고 "교황의 기본소득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뭐가 다른지, 이후에 나온 교황의 언급까지 헤아려 말씀해주세요, 괜히 임 전 실장님께서 억지쓰시는 것 같은데"라고 비꼬았다.
사실 교황의 발언을 '지고지선의 금언'인 양 인용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보편'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착해 기본소득 개념 전체를 왜곡시키는 것 또한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신자가 교황을 팔아먹는 행위는 곤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 전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시도해본 일 중에는 아마도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며 “민간부분으로 확산되어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제도화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디.
이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되고,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교수는 2016년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 찬반 국민투표 건에 대해 “결과는 기본소득안에 반대 77%, 찬성 23%로 부결되었는데, 이 결과를 놓고 한국의 언론들은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스위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내용으로 대서특필했다”며 “하지만 언론이 호도하고 대부분이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다”고 일깨웠다.
“스위스 국민이 기본소득제에 반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에 받던 복지 혜택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기본소득보다는 기존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편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시해버리고 기본소득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임 전 비서실장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넘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는 “정치는 '형님-동생' 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 동시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