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단 이 기간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지역은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전국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을 강화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라며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에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전문가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3차 유행이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단계를 상향할 수 밖에 없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