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욱 독설(毒舌)》 이재명은 때리면 커지는 돌멩이다!
《최한욱 독설(毒舌)》 이재명은 때리면 커지는 돌멩이다!
  • 자유기고가 최한욱
  • 승인 2021.02.21 22: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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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욱 칼럼니스트는 2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적 反기본소득전선에 대해
〈최한욱 칼럼니스트는 2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형성되고 있는 '反기본소득전선'에 대해 "나쁠 게 없다.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면' 결국 코끼리가 이기듯이, 너도나도 기본소득을 때리면 그것이 대선의 기본 프레임이 된다"며 "때릴수록 무조건 이재명이 유리해진다"고 분석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이재명은 때리면 커지는 돌멩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시작했다.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압도적인 1위를 다른 후보들이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짠 것처럼, 모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다.

포문은 이낙연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며 엄중하게 견제구를 날렸다. 정세균 총리도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이 대표를 거들었다.

反기본소득 연합전선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기본 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이재명 지사의 '말과 태도'까지 저격했다. "싸가지' 없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거다.

정세균 총리는 "쓸데없는 데다 우리가 왜 전력을 낭비하냐"고 기본소득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합세했다.

이 지사를 제외하고 민주당의 모든 인사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 정도면 '정치적 왕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 지사의 '말과 태도'를 지적했지만 '포퓰리즘', '쓸데없는 데', '단세포적 논쟁'과 같은 거친 말들은 오히려 이 지사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단지 압도적인 1위 후보에 대한 견제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 때리기는 단지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에 집중하는 걸 보면 이른바 '이재명 연대'라기 보다는 '기본소득 연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낙연 대표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많은 쟁점이 있다"고 했다. 정 총리도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돈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니냐"면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선 결국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기본소득이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돈이 없어서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없는 걸까?

이 지사는 일단 1년 100만원,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고 효과가 입증되며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자고 한다. 연간 50조~6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가총예산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올해 국가총예산은 약 639조원이다. GDP 대비 33.6%다. G7 중 가장 낮은 미국의 37.5%보다도 4%가량 낮다. 가장 높은 프랑스의 56% 수준으로 국가예산을 증액하면 1000조원이 넘는다. 미국 수준으로만 높여도 7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예산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세금이 적다는 것이다. 흔히 미국을 '부자천국'이라고 하는데 '진짜 부자천국'은 대한민국이다. GDP 대비 국가예산을 미국 수준으로만 늘려도 '낮은 단계의 기본소득(연 100만원)'은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하다.

증세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과 경기도에서 입증한 것처럼, 보도블럭 교체와 같은 낭비성 예산 지출만 줄여서도(조달청의 호구조달만 바로 잡아도) 낮은 단계의 기본소득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100% 소비되기 때문에 경기부양과 세수확대로 이어져 상당부분 국가재정으로 환수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본소득 예산은 50조원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다(이 지사측은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발행'해 중소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아래서 위로 경기를 끌어 올리자는 것이다.

자칭 '경제전문가'들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절대진리처럼 묘사한다. 부자에게 돈을 풀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서민들에게도 나눠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개수작에 불과하다. 결국 서민들에게는 과자부스러기나 떨어질 뿐이다.

서민에게 돈을 풀어야 소비가 늘어나고 중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양수효과다. 아래서 위로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본소득은 양수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켜 소득증대와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수다. 낙수효과가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면, 양수효과는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결국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궁극적으로 증세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구상에 모든 나라가 그렇다.

지난 1년 동안 상위 6명의 재산이 무려 최소 27조원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부동산 폭등을 걱정하면서 종부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딱 그 꼴이다.

적어도 국가예산을 GDP 대비 40%까지 늘려야 한다. 40%까지만 높여도 13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도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프랑스 수준까지 높인다면, 현재의 국가경제력으로도 북유럽을 뛰어넘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다.

말로는 G7에 진입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국가의 역할, 정치의 수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데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조차 부자들과 '모피아'의 눈치나 보면 기본소득을 물어뜯기 바쁘다.

부자들과 모피아들이 낮은 단계의 기본소득조차 반대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개, 돼지들이 돈맛을 알까' 두려운 것이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더 많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꼴이 싫어서 고작 일년에 10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도 게거품 물며 반대하는 것이다. 그들도 결국 부자들의 편일 뿐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이 지사를 공격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경쟁은 치열해야 한다. 그래야 누가 후보가 되도 본선 경쟁력이 강해진다. 정책경쟁이라면 더 좋다. 그래야 민주당의 무기가 풍부해 진다.

그런데 하필, 모두가 짠 것처럼 기본소득을 공격한다. 특히 임종석, 김경수와 같은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들까지 反기본소득전선에 합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이낙연, 정세균과 같은 '꼰대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공격하는 것은 홍남기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이유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재벌과 대기업의 품에서 '품위' 있게 정치경력을 쌓아온 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계속 품위를 유지하려면 부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하지만 임종석과 김경수는 다르다. 이 지사보다 더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꼰대들과 합세해 스스로 꼰대짓을 하니, 안타깝고 가련할 뿐이다. 임종석과 김경수도 인물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을 '밟히면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맞으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돌멩이를 집단적으로 때리면 더 빨리 클 수밖에 없다. 이 지사의 말대로 '자라나는 돌멩이'를 자꾸 때리면 바위가 되고, 바위가 되면 때리는 손만 아프다.

이 지사의 입장에서 反기본소득전선이 나쁠 것 없다.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면' 결국 코끼리가 이긴다. 너도나도 기본소득을 때리면, 기본소득이 대선의 기본 프레임이 된다. 때리면 때릴수록 무조건 이재명이 유리해진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이재명의 서포터가 되려고 하니 이 지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재명 지사는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제가 이 훌륭한 정책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꿩도 먹고 알도 먹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재명은 점점 '바위'로 진화하고 있다. 바위를 때리면 자기 손만 아프다.

- 자유기고가(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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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 2021-02-22 08:06:45
이재명은 난세의 영웅이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손색이 없다.
서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말로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행정으로 말하고 행동 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머슴이다.
머슴주제에 왕후장상 노릇하는 정치인들은 꺼져라!
진짜가왔다!!!

곽수계 2021-02-22 07:13:20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